소비자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현실에서는 생산자보다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한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야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정보의 비대칭성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상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보다 정보가 더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나 디지털 기반 제품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디지털에 대해 무지한 세대들의 경우 디지털 제품을 구매할 때 이와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EX) 중고차 시장 : 어떤 자동차가 고품질이고 저품질인지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2)역선택

 

역선택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한쪽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EX)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 병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이를 위험한 역선택이라고도 부르며 보험에서는 하나의 역선택의 해결책으로는 보험사에서 건강 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다.

 

3)크림스키밍과 체리피킹

 

크림스키밍이란? 기업이 이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에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만 진입하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체리피킹이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 또는 입장을 지켜내려는 편향적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역선택과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고객만 선정하여 제품을 팔거나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 결국 이득을 취하는 문제인데 보험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타인(보험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예시를 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산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시 된다.

 

5)본인-대리인 문제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다른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때 대리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지 않거나 대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본인- 대리인의 관계는 변호사-의뢰인 ,대통령-국민, 아르바이트생- 사장 등의 알기 쉬운 예시가 있다.

 

본인-대리인의 문제 해결방안?

 

1)첫번째 방법으로는 대리인에게 로열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인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다.

2)두번째 방법은 철저한 감시와 계약

3)마지막으로는 대리인의 사기를 올려주며 칭찬을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6)시장실패

 

시장에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여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

 

1. 외부효과
2. 공공재/집합재
3. 비용체감산업 (규모의 경제)

 

->정부의 개입이 없을 시 과도하게 생산 OR 행동 하는 경우 발생 (외부 불경제, 공유자원 형태일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을 시 적게 생산 OR 과소한 행위  (외부경제, 공공재 형태일 경우)    

 

1. 독과점의 폐단 (시장 기능상의 장애)
2. 소득 분배상의 불균형 (외재적 결함) 등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외부효과란? 의도치 않게 제 3의 타인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주는것을 의미한다. ex)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자동차의 매연 -> 외부 불경제 / 공유자원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 외부효과 완화 방법 ?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비용의 조세 부과 ->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공공재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비배재성과 누구나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경쟁구도가 없다는 비경쟁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일반재의 반대 개념) ex) 무인승차의 문제 (아무도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은 소비를 하는 주체만이 손해를 입게된다.)

 

독과점의 폐단? 시장을 포괄적으로 독점하는 지위가 커지면서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실패의 해결 방안>

 

1. 처벌/규제 강화
2.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 ( 분쟁의 비용을 줄이고 합의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
3. 집단 소송제 (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제판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4.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일 때 손해배상 비용을 더 높게 측정) 

 

정부개입의 필요성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인해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며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분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사유재산권 보호
• 시장실패 교정
• 가치재의 공급 ( 교육서비스, 국방과 치안서비스 같은 공공재 성격의 가치재 공급 필요)
• 소득.부 재분배
•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부의 실패 발생

• 주택임대료 상한정책 -> 초과 수요 발생
• 최저임금제도
• 농산물보조금제도
• 환경 규제 -> 제조업체의 생산성 감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생산자는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주권과 권리 그리고 서로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라면은 각자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마련이 필요시 된다고 생각한다.